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가 GE에서 벗어나 다른 살림을 차린지 한달 만에 두개의 기업을 연이어 인수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몇 일만에 CT 네비게이션 기업을 인수한데 이어 곧바로 한달만에 초음파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선 것.GE헬스케어가 독립법인 전환 한달만에 연이어 기업들을 인수하며 M&A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특히 GE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M&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몸집 불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GE헬스케어가 초음파 판독 인공지능을 개발한 캡션 헬스(Caption Health)에 대한 인수합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캡션 헬스는 머신러닝을 통한 초음파 인공지능 개발사로 2020년 시리즈 B 라운드를 통해 5300만 달러를 투자받은 혁신 기업이다.심장 초음파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보유중으로 판독 보조외에 초음파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도 원활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탐촉자 위치선정 등을 돕는 가이드 기능을 더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미 이 인공지능은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GE헬스케어는 인수 즉시 이 기술을 자사의 초음파에 이식할 계획이다.일단 응급실과 개원가 등에 보급된 휴대용 초음파기기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GE헬스케어의 계획. 숙련된 인력과 하이엔드 기기가 있는 대학병원보다는 개원가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또한 나아가 심초음파 검사 방법 및 판독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심부전 위험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재택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GE헬스케어 칼리 요다(Karley Yoder) 초음파사업부 책임자는 "캡션 헬스의 인공지능은 일단 휴대용 초음파에 이식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캡션 헬스가 진행중인 재택서비스로도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GE헬스케어의 인수합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GE그룹에서 독립해 나스닥에 'GEHC'라는 티커로 새 살림을 차린 뒤 GE헬스케어는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 상황.GE헬스케어는 독립법인으로 상장한 지 몇일만에 프랑스의 CT 네비게이션 기업인 이맥티스(IMACTIS)의 인수를 발표한 바 있다.GE헬스케어는 지속적인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맥티스의 CT 네비게이션은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한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캡션 헬스와 마찬가지로 경험없는 의료진도 중재술이 가능하도록 수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주력 사업인 CT사업부와 초음파 사업부에 무기를 하나씩 더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상황. 잘 나가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실제로 GE헬스케어의 2022년 4분기 실적보고를 보면 전체 매출 49억 달러 중 CT 등 이미징 사업에서만 2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초음파 사업 또한 지난해보다 7% 이상 성장한 9억 5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상황.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CT와 초음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M&A를 통해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더욱이 GE헬스케어는 이러한 M&A를 순수하게 보유한 현금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막대한 현금 보유고가 공격적 인수의 발판이 되고 있는 셈이다.이를 기반으로 GE헬스케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GE헬스케어 피트 아두이니(피트 아두이니)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GE헬스케어는 현금흐름이 매우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가 가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M&A는 앞으로도 GE헬스케어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대학병원 위탁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역할과 존립 이유를 놓고 의료계 내부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성남시의료원이 위탁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논란의 발단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서울의대 졸업.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7월 취임 후 시작됐다.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작자에 따른 매년 300억원 지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을 공표했다.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한 내용이다.여파는 보건의료계를 넘어 국회로 이어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민간 위탁 강제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 단초, 여당 조례안 발의…보건노조·야당, 강력 비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은 "지방의료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화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필요성을 고수했다. (사진 성남시청 홈페이지)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성남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하지만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신 시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의사를 스탭으로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스탭) 혼자 수술하고 관찰해야 해서 큰 수술은 못 하게 된다"며 "대학병원이 하면, 전공의, 교수들까지 와서 진료를 하니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탁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과 공공의료 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 주인은 성남시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해주게 된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대학병원 위탁 경영 실효성에 물음이 생긴다.■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실패로 원상 복귀…보라매병원 성공 '과거 사례'지난 2010년 전후 군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제하고 자체 운영으로 복귀했다.대학병원 일부 교수 등 의사 파견으로 지방의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전국 35개소 지방의료원 현황. 서울대병원 출신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병원와 협력 체결을 통해 일부 교수와 전임의를 파견해 진료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원장 임기 종료 후 파견된 의사들 대다수가 다른 사립병원으로 이직했다.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도 있다.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맡긴 보라매병원이다.보라매병원 스탭은 서울의대 정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발령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이고, 전공의까지 별도 배정받고 있다.문제는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은 과거 얘기일 뿐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점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을 맡을 대학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면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대학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교수를 파견한다고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대학병원 위탁 실효성 제기 "분원 경쟁 지방의료원 감당할 여력 있나"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운영 시 전공의 활용을 언급했는데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없는 전공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과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방은 다르다"면서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지방의료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일한 경쟁을 한다면 착한적자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최혜영 의원 블로그)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지방의료원 부실 핵심 원인은 의료인력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74%가 전문의 정원이 부족했다.■지방의료원 부실 원인은 의사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현실적 대안"올해 9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곳은 26개(74.3%)에 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우 전문의 정원 99명에 현재 71명으로 28% 미달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장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면서 "지방의료원 의사들만 제대도 충원된다면 필수의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의사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2년 넘는 코로나 방역으로 단골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병상 가동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트랙 신설로 신분이 보장된 공공임상교수제를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도종환 의원. 국립대병원이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병원 몸집 불리기에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교육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개 중 4개 병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임에도 건물 공사비과 건물 구입에 2천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936억원, 경상대병원 -701억원, 강원대병원 -302억원, 제주대병원 -246억원, 전북대병원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원)이 유일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영리 목적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어, 적자 경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비용 대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고 적자 상태가 심각한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19~2021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이어 "적자를 기록한 4개 병원은 경영악화 상황임에도 외형 키우기 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같은 기간 시설투자비에 총 543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에만 222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으로 근본적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2기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적인 간호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의협 2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이 포함되기도 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달까지 10개 단체로 구성돼있었지만, 지난 14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대표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세를 불렸다.지난 26일 결성된 의협 2기 비대위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분과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엔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만 구성됐는데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추가됐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합류했다. 간호법 저지에 전국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생겼다는 의미다.전반적인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전국 의사회원 독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규모가 커진 만큼 공동위원장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공동위원장 외에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합류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기존 공동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동간사도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상일 정책이사로 바뀌었다.분과별 위원장이 새로 추대된 것도 1기와의 차이점이다. 2기 비대위부터 생긴 투쟁위원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는다.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의장이 각각 이끈다.의협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연합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 측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이라고 전했다.주요 간호법 저지활동으로 당정대응이 공표된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가 지금의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우선 의협은 2기 비대위로 전국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간호법 저지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역시 더 많은 단체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저지 범의료계 단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단체와 밀접하게 연대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의료계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병상포화와 의료진 번아웃 그리고 CCTV법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해를 마무리지으며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10대 뉴스 :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 병상 포화‧의료진 번아웃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선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급반전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5천명을 넘긴데 이어 지금은 7000명을 넘어섰고 향후 확진자가 1만 명 까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인데요. 늘어나는 확진자 및 중증환자를 감당할 병상이 모자라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 단계회복 방침을 유지하며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 : 의료계 발칵 뒤집은 CCTV법 결국 국회 통과올 한해 의료계를 옭죄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CCTV법은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의사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흉부외과, 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공의 모집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끝났습니다.일단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결국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인데요. 2022년도 의료계는 하위법령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세 번째 10대 뉴스 : 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인천 청라의료타운을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인근 병의원 등 의료계 반응은 차가워 분원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이들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증설 억제 정책과 병상 총량제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와 손잡고 분원 설립으로 몸집 불리기를 이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담배제조사인 KT&G가 포함된 청라의료타운 컨소시엄으로 복지부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청 등으로 홍역을 앓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단체 협의체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복지부는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추진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의 명확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의료기관 양극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 : 올해만 11개 제약사 행정처분…K-제약 신뢰성 '흔들'올해 국내 제약사는 임의 조제 및 불순물 혼입 문제로 제품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조제는 제약사 규모나 연혁과 상관없이 상위권 제약사에서도 다수 적발되면서 이는 어느 한쪽의 편중된 문제가 아닌, 제약사 전반에 걸친 관행이 아니었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허가 자료 조작 등으로 판매정지 및 제조정지,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을 시작으로 4월 종근당, 5월 한올 바이오파마와 동인당제약 그리고 6월 한솔신약이 적발됐습니다. 하반기 역시 7월 삼성제약, 10월 제일약품, 11월 메디카코리아와 휴젤, 휴온스까지 더해지면서 총 11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위반 사례는 주로 허가 및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를 한 것이지만 일부는 안전성 시험자료를 조작하거나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에서 보툴리눔 품목을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다양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양한 제약사 품목이 해외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제약바이오의 신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공론인데요. 결국 제약사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제약사 체질 개선을 위한 식약처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다섯 번째 10대 뉴스 : 유한양행 렉라자 급여권 진입, 폐암치료제 경쟁국산 항암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한양행 '렉라자'가 게임 체인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국내 31호 신약인 유한양행의 폐암 항암제 '렉라자'가 올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렉라자는 임상2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며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식약처 허가에 이어 복지부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며, 하반기 건강보험 혜택을 본격적으로 적용했는데요. 렉라자는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3세대 치료제입니다. 렉라자 이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유일했는데요. 타그리소는 지난해 국내에서 106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점유율 70%, 글로벌 시장에서는 43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타그리소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와 직접 비교임상을 진행하면서 내년 비교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 받고 있습니다.이번주는 10대 뉴스 중 5개의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다른 다섯가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안암과 구로, 안산에 이은 제4 병원 건립 추진을 본격화한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이 유력한 병원 건립 후보지로 꼽힌다. 고대의료원의 첫 연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인 김영훈 부총장은 임기 내 제4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려대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5일 제4병원 건립 관련 내년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수도권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최근 들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과 맞물리면서 병원 분원 설립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3월 길병원의 서울 위례신도시 10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 7월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 인천 청라국제타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며 인천과 서울 풍납동에 이은 사실상 첫 분원 설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대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둘러싼 대학병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면 남양주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어서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 수요는 충분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전부터 제4병원 구축을 검토하던 고대의료원도 남양주 왕숙을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희의료원이 남양주 왕숙지구에 분원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학병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대의료원은 남양주시 측과 제4병원 신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고대가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 덕소지역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경기도 과천 지역도 남양주 왕숙지구와 함께 분원 건립 후보지로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경기도 과천 지역의 경우 분원 건립과정에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마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남양주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 안암병원과의 진료 연계가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남양주시와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병원 부지 등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남양주 왕숙지구룰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고대가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했다"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향후에는 제4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이전 경기도 하남시와 위례지역 병원 건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배경도 공개했다. 당초 고대의료원도 경기도 하남과 위례지역에 분원 건립을 검토했지만 토지 규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김 의무부총장은 "경기도 하남 지역 등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규모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향후 2000병상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후보지가 필요했는데 하남의 병원 부지는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와 연구중심으로 가야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곳으로 제4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대병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중증진료 체계 구축과 함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어도 2만 5000평 규모의 부지 규모의 입지가 필요하다. 내년까지 제4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20207년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명 '대마불패'라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나, 중소의료기관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수도권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최근 들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다. 7월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원 또는 설립 지역 계획 그래픽. 올해 3월 길병원의 서울 위례신도시 10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 7월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 인천 청라국제타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며 인천과 서울 풍납동에 이은 사실상 첫 분원 설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도 안산에 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별 개원 시기는 제각각이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소 7000~8000병상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상급병원 병상 통제 허점, 대학병원별 분원 신축 ‘전환’ 분원 설립이 예상되는 대학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강력한 병상 통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도 늘리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감점과 병상 수 원상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 특수 목적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이다. 이러다보니 대학병원들은 분원 설립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 소관이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개설권은 지자체장 권한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신생 병원 개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호적 여론을 활용해 종합병원 개설권을 어렵지 않게 얻은 셈이다. 대학병원 유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지명도 향상은 물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의료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 아파트 집값 상승 등 대학병원 개원에 동반되는 경제적 효과이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은 불안하다. 그동안 신생 대학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 치료 그리고 지역 병의원 상생을 표방했지만 개원 후 시간이 흐르면 수익성 차원에서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여기에 중소병원 봉직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대규모 영입에 따른 지역 병원들의 내부 혼란과 경영적 타격 등 홍역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로 경영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모두 새로운 병원과 환경을 원한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계 우려는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 1만 병상 급증…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는 통계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병상 수(의과, 치과, 한방 포함)는 63만 114병상에서 2015년 67만 4646병상, 2016년 69만 2500병상, 2017년 70만 1744병상, 2018년 70만 7349병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종합병원 병상이 급증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9만 7504병상에서 2015년 10만 1599병상, 2016년 10만 3106병상, 2017년 10만 3972병상, 2018년 10만 9290병상 등 6년 사이 1만 병상 이상이 늘었다. 종합병원 병상 증가는 민간 종합병원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병원은 2013년 19만 8831병상에서 2018년 16만 5302병상으로, 의원은 2013년 8만 9637병상에서 2018년 6만 2863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4만 2880병상에서 2018년 4만 4814병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공단 박수경 박사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병원 병상 확대의 문제점.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은 병상 통제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승인을 전제로 지자체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 실장과 국장 모두 병상 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학병원 팽창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12월 병상 대책 실효성 의문 “실질적 통제기전 시급”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상 수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실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병상 수급 대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 병상 팽창에 따른 의료생태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건강보험공단 박수경 박사(전문위원)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상 통제 시급성을 제언했다. 박수경 박사는 조만간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 실태조사 관련 복지부 용역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연구보고서에서 "병원의 과잉 공급량은 이용량 과잉을 야기할 뿐 환자 치료 등 의료적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병원 공급은 비효과적 전문 인력을 소요하게 되며, 필요한 곳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박사는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원 입원서비스에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과 공급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병상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권덕철 장관 주재 병상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첫 회의 모습. 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을 주시만 할 뿐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하반기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병상 통제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대학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인 만큼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자원 쏠림 현상 등 의료계 여파를 인지하고 있다. 병상 수급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의료계 우려 등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복지부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병상 수급 전문가 회의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대학병원 분원 경쟁은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국회, 대학병원 눈치만 살피며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단순한 민간병원과 다르다.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 쏠림으로 지역 병의원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의 강력한 통제기전 없는 병상 수급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중소병원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K-헬스케어 바람을 타고 체외진단기기를 필두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몸집을 불리며 규모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수요가 이어진다는데 베팅하며 생산설비 신, 증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국내 기업들 대규모 설비 구축 본격화…체외진단기 중심 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K-헬스케어 바람을 타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헬스케어 바람을 타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매출이 10배 이상 뛰어오르는 등 수요가 이어지며 이른바 K-헬스케어 바람을 일으키자 이 훈풍을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들이다. 최근 경기도 군포시 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신 공장을 연 휴마시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휴마시스는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군포 신공장에 대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인정서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군포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군포 신공장은 약 약 3200㎡ 대지에 연면적 약 99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대규모 생산설비. 신 공장의 설립으로 휴마시스는 한달에 최대 2천만개, 연간 약 2억 5천만개 이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휴마스시의 생산량이 연 3천만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번에 7~8배로 생산 규모를 키운 셈이다. 이처럼 휴마시스가 생산설비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 이유는 역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K-헬스케어 바람에 있다. 해외 각국에서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더 많은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며 미래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다. 휴마시스 차정학 대표는 "군포 신공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내 및 해외 규격에 맞는 제조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에서는 자가 사용 승인 등이 이뤄지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GMP 인증에 맞춰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수출 노린 투자 활발…"선제적 대응으로 경쟁력 확보" 이는 비단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들만의 경향은 아니다. K-헬스케어 열풍에 더해 세계적인 백신 접종으로 다시 수출길이 열리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기대감을 가지며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피부이식재 기업인 엘앤씨바이오가 대표적인 예다. 엘앤씨바이오는 최근 중국 정부 및 중국국제궁융공사(CICC)와 합작으로 중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강소성 쿤산시 설립되는 이 공장은 연면적만 약 2만3000㎡에 달하는 초대형 공장으로 엘앤씨바이오의 대표 제품인 메가덤의 생산 기지가 된다. 메가덤은 사체 피부를 가공한 피부 이식재료로 엘앤씨바이오는 현재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 및 기업들과 함께 중국 및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중국에 세우는 셈. 나아가 2023년에는 이렇게 구성된 컨소시엄을 아예 중국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휴젤도 크게 늘어나는 필러 수요에 맞춰 신 공장 건서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신 공장은 연간 800만 시린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 현재 휴젤의 생산 용량이 연간 약 400만 시린지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두배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린 셈이다. 특히 현재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생산을 위해 제3 공장 설립도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보툴리눔 톡신 제3 공장은 무려 400억원의 자본을 투입해 1만5771m² 규모로 진행되는 초대형 공사. 휴젤은 제3 공장을 내년 2월 완공한 뒤 GMP 인증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휴젤 관계자는 "HA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했다"며 "제품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생산 능력과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이오플로우도 지난달 말 연면적 5967㎡에 달하는 토지 및 건물을 통째로 인수했다. 이미 시판 허가를 받으며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공장 설립 등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토지와 건물에 곧바로 생산설비를 깔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오플로우는 이 공장에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핵심 구동부인 이오펌프의 생산 기지를 만들 계획이다. GMP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 미국과 유럽 공략을 위한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가 시판과 동시에 유럽 의료기기 인증(CE)를 획득하며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열고 있다"며 "현재 인슐린 펌프 시장을 볼때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623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증설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는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2020년 한해 상급종합병원 대상 총 623개 병상 증설을 인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 상급병원 623병상 증설을 허용했다. 사진은 수도권 주요 상급병원 모습. 앞서 복지부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와 병문안 문화개선,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그리고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등 7개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복지부는 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허가 병상 원상복귀 명령을, 불응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 등 병상 억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623병상 증설을 인준했다. 세부적으로 일반병상 387병상, 중환자실 병상 236병상이다. 일반병상의 경우, 코로나 확진환자 격리와 중증소아 단기 돌봄 등에 따른 병상 확충이 주된 이유이다. 중환자실은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등으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30개 미만에서 병상 증설한 것으로 알려져 총 623병상 증설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최소 20병상이 늘어난 셈이다. 의료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병상 억제를 천명한 복지부 스스로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에 편승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와 평가 감점 등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억제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복지부 방침은 허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2016년 상급병원 병상 허용 억제를 담은 신설 기준 내용. 지역 병원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하나 병상 증설은 곧 의료진과 환자 쏠림으로 이어진다"며 "복지부 스스로 의사와 간호사 대형병원 집중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한 해 동안 6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난과 환자 감소로 병실을 줄이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병상 증설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증설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난해 증설된 623병상 중 명목상 일반병상이나 사실상 코로나 환자 격리 등에 필요한 것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많다"면서 "일반 환자를 위한 병상 증설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병원 감산 확대로 간호인력 유인을 기대했으나, 간호등급 전체 감산액 중 중소병원이 90%를 차지해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나타냈다. 9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8년~2020년 6월말)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61억원이며 이중 중소병원이 92%인 56억 1300만원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감산액이 전체의 92%에 달했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1~7등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소병원 감산액 130억원·139억원 증가…올 상반기 56억원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과 함께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등 지속적인 몸집 불리기가 중소병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147억 8200만원이고 이중 중소병원이 88.3%인 130억 5900만원, 2019년도 전체 감산액 136억 8100만원 중 중소병원이 89.1%인 121억 9500만원을 차지했다.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매년 130억원 넘는 입원료를 삭감 당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가산과 감산 지급 현황.(단위 백만원) 역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모두 1~3등급의 가산 혜택을 누렸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991억 6000만원, 2019년 1540억 8100만원, 2020년 6월말 현재 782억 800만원 등을 가산 받았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실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땜질직 처방으로 감산액 증가세를 지속되는 현실이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인 병상 수를 환자 수로 변경했다. 올해 1월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 패널티인 7등급 감산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신고 및 등급 현황.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등급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6월말 현재. 병원 1509곳 중 1400곳(93%)이 간호등급을 신고했다. 2018년 1465곳 중 644곳(44%), 2019년 1489곳 중 805곳(54%) 등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신고 수가 늘어난 셈이다. ■감산 압박에 신고 수만 급증 “양극화·인건비 부채질 도구 전락” 이는 미신고 시 간호등급 감산 10% 적용이라는 복지부 압박 정책을 면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간호등급제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와 간호사 인건비를 부채질하는 도구로 전략했다는 시각이다. 간호등급제 유지 이면에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한 간호협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중소병원들은 의료현장에 맞는 간호등급제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료현실에 맞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도 간호등급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짜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현 간호등급 기준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은 감산액이 2배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구하고,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은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 간호등급 현실을 직시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PA가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편입된다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체 중소병원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을 가만히 앉아 삭감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별도 간호등급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신고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미신고 패널티로 중소병원 간호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의료부서와 함께 의료인력 개선과 수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장성 강화 등 환자중심 의료정책에서 최소 300병상을 운영해야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더라고 살아남으려면 병상 증설 밖에 없다." 최근 의료단체 행사에서 만나 병원장은 규모의 경쟁에 돌입한 중소병원계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증설 ‘불패신화’는 현재 진행 형이다. 2015년 전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일명 빅 5병원의 암병원 신축 경쟁으로 의료인력과 환자를 독점하면서 위기를 느낀 지방 대학병원도 병상 증설에 동참했다. 복지부가 여론을 의식해 2016년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미이수시 평가점수 -5점)는 강력한 징벌 조치다. 0.1점 차이로 상급종합병원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5점은 사실상 '탈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대학병원 중심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다. 복지부 병상억제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만 해당할 뿐 상급종합병원 분원 증축과 수많은 대학병원, 지역 중소병원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대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시흥서울대병원 등 분원 건립으로 몸집을 불려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인 수많은 대학병원의 병상 신·증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중소병원까지 병상 증설에 끼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문케어로 불리는 간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병상 증설만이 생존 가능하다는 것이 중소병원장 사이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복지부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간호간병 등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인상된 인건비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을 자극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과거처럼 150병상, 200병상으로 의료진과 직원 인건비 맞추기도 힘들다. 문케어로 의료행위별 이윤은 줄어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수가를 받는 구조에서 진료 량을 늘리기 위해 병상 증축 밖에 없다는 게 병원장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과거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경쟁이 지금은 중소병원 병상 증설 경쟁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많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빛을 내더라고 병상 공사를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의원급과 대형병원 중심 의료정책에 치중하면서 이들 의료기관의 병상 억제 효과로 이어졌다. 반면, 전국 중소병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외면하면서 규모 경쟁을 부추기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했다. 10년 넘게 요구된 중소병원 육성 지원은 복지부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의료정책이라는 단단한 성곽도 미세한 실수로 금이 가고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곽이 무너져도 복지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방관한 상태에서 중소병원들의 생존 줄타기는 아슬아슬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병원 1820곳의 2%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42곳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가의 50%를 차지하는 현상이 정상일까. 보건당국은 간호인력난 개선 차원에서 중소병원을 의식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지만 미신고로 사실상 간호등급을 포기하는 지역 병원들의 불안감을 치유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말)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 분석결과,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합산액 1695억 12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786억 1400만원으로 4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1800곳 병원의 간호등급 수가의 50% 가까이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은 715억 4800만원(42.2%)과 병원 193억 5000만원(11.4%)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간호등급제는 중소병원들의 상실감을 넘어 절망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적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그리고 대도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 등으로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이동은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2019년 1분기와 2분기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호인력난의 심각성을 반추할 수 있다. 1분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 8곳, 2등급 32곳, 3등급 2곳 등 모두 가산에 해당하는 등급을 차지했다. 2분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등급 9곳, 2등급 33곳으로 42곳 모두 1~2등급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병상 당 기준을 높은 등급에서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어떨까.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가산에 해당하는 1~5등급은 374곳이고 수가 감산인 6~7등급은 276곳 그리고 미신고로 자동 감산이 820곳으로 분석됐다. 2018년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 전체 1470곳 중소병원 중 75%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패널티를 받고 있다. 중소병원은 2019년 2분기도 유사한 상태를 보였다. 참고로 대학병원이 많은 수를 이루는 종합병원의 경우, 2019년 1분기보다 2분기 6~7등급과 미신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중소병원의 경우, 2018년 1분기 미신고 933곳과 비교하면 2019년 1분기 미신고 820곳은 크게 감소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지역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라는 점이다. 지역 병원장들 사이에서는 간호사 신입 초봉이 4천 만원을 이미 넘어섰지만 간호사 채용 어려움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고, 미신고 병원의 수가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한 고시안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정심에 간호등급 수가 개선 방안을 상정했다. 또한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 상향된 병원은 추가 수익금 70%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도 공지했다. 호남지역 중소병원 A이사장은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되며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대병병원 병상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질 평가 간호인력 추가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보험 체계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으로 의료 생태계를 몰아가고 있다. 동료 병원장을 만나보면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야간 수당을 합쳐 간호사 초봉이 4000만원 넘어섰지만 대학병원 이동이 지속되면서 병상 축소와 은행 대출 이자 등 언제 병원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A이사장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감산 패널티를 강화해도 달라진 게 없다. 복지부는 현황조사 차원이라지만 간호사 부족으로 감산 당하는 병원 입장에선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복지부가 국회와 간호협회 눈치를 봐가며 언제까지 간호인력 폭탄 돌리기를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충청권 중소병원 B병원장은 "간호사 부족으로 200병상에서 현재 160병상까지 축소했으며, 조만간 더 축소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 대학병원 150번 대기 간호사라도 와준다면 감지덕지다. 환자와 병원을 위해 간호사를 365일 연중무휴 채용해도 안 온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도 할 말이 많다. 복지부의 간호간병서비스와 간호협회 눈치보기 등으로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늗 당근과 채찍으로 간호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해명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가산액 대부분이 간호사 신규 채용에 사용된다.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대형병원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의료계 내부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을 종별 병원 1곳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8억 7176만원을, 종합병원은 2억 2932만원을 그리고 병원은 1316만원을 각각 받았다.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약 9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약 20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100배 이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2019년 의료계 현실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최근 2년간 상급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가산액 분석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등급 가산액(간호관리료 차등제)이 병원 간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병상 규모별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2016~2017년) 상급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가산 현황'을 입수, 분석헸다. 2017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가산액 분석결과, 최다 병상 수를 지닌 서울아산병원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서울아산병원 접수 창구 모습.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입원료 25%를 차지하는 간호관리료의 별도 가산 방식인 간호등급 가산액은 입원환자 수 다시 말해, 병상 수와 병상 가동률에 비례해 책정된다. 2017년 4분기 기준, 간호등급 가산액 중 최고 금액은 34억 941만원을 가져간 서울아산병원이며 이어 세브란스병원 33억 4501만원, 삼성서울병원 22억 6644만원, 서울대병원 21억 3354만원, 분당서울대병원 17억 5312만원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이 16억 8300만원을 기록했다. 간호등급 가산액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빅 5'이며 서울성모병원은 6위로 밀려난 셈이다. 2017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가산액 현황. 붉은 표시는 10억원 이상 병원.(단위:원) 이어 길병원 12억 8300만원을 비롯해 고려대 구로병원 11억 7031만원, 충남대병원 11억 3113만원, 양산부산대병원 11억 816만원, 부산대병원 10억 4018만원 등도 10억원 이상 가산액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병원의 공통점은 모두 1000병상 이상을 갖췄다는 것. 이중 양산부산대병원(1297병상)이 본원인 부산대병원(운영병상 1447병상)을 앞선 것은 80% 이상의 병상 가동률과 더불어 부산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260병상)와 권역외상센터(245병상) 등 간호등급 예외병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역으로 이대목동병원 4억 9915만원, 원광대병원 4억 4436만원, 조선대병원 4억 648만원, 인하대병원 2억 72만원 등 1000병상 미만 병원들이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특이점은 900병상 이상인 인하대병원의 저조한 가산액이다. 이는 인하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일반병상 500병상을 투입하면서 간호등급 가산 적용 병상이 400병상 이하로 급감한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다. 2017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가산액 현황.(단위:원) 병원별 병상 운영방식과 간호등급을 차지하면, 간호등급 최고 가산액인 서울아산병원과 최저 가산액인 인하대병원의 격차는 약 16배이다. 다시 말해, 서울아산병원은 간호등급 가산제로 연간 130억원을, 인하대병원은 연간 8억원, 조선대병원은 연간 16억원을 간호사 채용에 따른 보상책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분기별 가산액 10억원 이상을 가져가는 11개 병원과 비교해 5억원 이하인 4개 병원 그리고 5억원에서 9억원 사이 위치한 28개 병원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대학병원이 병상 수 확대 등 몸집 불리기를 지속한 이면에도 수가 가산 체계를 역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세브란스병원이 병상 증축으로 전체 병상 수를 2400여개로 확대한 2016년을 기점으로 간호등급 가산액이 급증했다. 간호등급제가 상급종합병원 양극화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상 수 확대와 간호인력난 가중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6년 1분기 30억원에 머물던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40억원 간 10억원의 차이가 2분기 세브란스병원 34억원과 서울아산병원 38억원, 3분기 세브란스병원 35억원과 서울아산병원 37억원, 4분기 세브란스병원 34억원과 서울아산병원 35억원 등 1억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호남 지역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방대병원에서 간호등급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간호사 신규 채용보다 서울을 선망하는 근무 간호사 관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800병상 지방대병원이 어렵게 간호사를 채용해 2등급을 유지하고 입원서비스를 높여도 2800병상 서울아산병원과 가산액은 5배 차이가 난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수도권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수에 비례한 간호등급 가산은 결국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를 정당화시켰고,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을 고착화 시켰다"고 전하고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 기준 개선도 상급종합병원이 제외되면서 병상 가동률 100%에 달하는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만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조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관 채용까지 나서자 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을 채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르고 있는 것. 앞서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직급은 3급이고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건보공단은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경찰을 대동한 직접 조사권이 있어야 보다 빨리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울 A내과 원장은 "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사를 지능범, 즉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제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겠다며 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와 다른게 뭐냐"고 반문했다. 한 의사단체 임원도 "조사권이 없어도 현지확인 등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형사 소송까지 휘말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조사권을 가지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을 채용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부당청구 비용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사무장병원이 지능화가 돼 수사기관이 고발해도 증거를 인멸해 못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을 채용한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결과는 적발과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건보공단의 덩치만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옥죄기만 하는 대책보다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사무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